"시세 띄우려 고가계약 허위신고"…정부, 자전거래·허위신고 적발

부동산 / 박예솔 기자 / 2021-07-22 16:53:06
▲사진=연합뉴스 

 

공인중개사가 계약 과정에 개입해 시세를 띄우는 자전거래 및 허위신고 행위 12건이 적발돼 이 가운데 8건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22일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은 올해 2월 말부터 진행해온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 중 자전거래와 허위신고에 대한 사례를 발표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시세를 띄울 목적으로 아파트를 고가에 계약했다고 허위로 신고하는 등의 시장교란행위에 집중해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대상은 2020년 2월 21일부터 1년간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규제지역내에서 특정인이 반복해 다수의 신고가 거래에 참여한 후 이를 해제한 거래 821건이다.

조사 결과, 총 69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확인했으며 특히 이 중 자전거래·허위신고로 의심되는 12건의 거래를 적발했다. 이러한 자전거래로 해당 단지 실거래가가 상승하는 등 시장교란도 발생했다. 경남 창원의 모 단지의 경우 자전거래 이후 약 29% 높은 가격에 15건이 거래되다가 7개월 후 다소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국토부는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를 최초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신고가 신고를 하고도 등기신청이 없는 사례와 신고가 신고 후 해제된 거래 등을 면밀히 추적 분석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계약 해제시 해제신고가 의무화된 2020년 2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뤄진 71만 여건의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를 전수 조사했다. 이를 통해 거래신고는 있었으나 잔금지급일 이후 60일이 지나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거래 2420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2420건의 거래는 △허위로 거래신고했거나 △계약 해제 후 해제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정상거래 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3가지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특히 허위신고나 해제신고 미이행은 해당단지와 인근지역의 시세 등 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

국토부는 부동산 등기자료 분석을 통해 확인된 허위신고 의심거래 2420건, 실거래 심층조사를 통해 법령 위반 의심사례로 확인된 거래 69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탈세 의심건은 국세청에 통보했으며 관할 지자체에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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