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분양가 10~25%로 시작해 지분 늘려가는 '지분적립형 주택' 구체화

부동산 / 박예솔 기자 / 2021-06-10 18:31:01
▲ 사진=연합뉴스

 

분양가의 10~25%만 내고 입주한 뒤 공공주택사업자에게 20년이나 30년에 걸쳐 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지분적립형분양주택’의 세부 내용이 입법예고 됐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세부내용을 구체화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분적립형분양주택은 입주 시 집값의 일부만 납부하고, 잔여 지분은 20년이나 30년간 정기 분할 취득하는 방식이다. 소득은 있지만 자산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춰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8.4 공급대책에 포함된 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구체화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공급가격 등을 고려해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지분 적립기간을 정할 수 있다. 수분양자는 자금 여건 등에 따라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선택 가능하다.

수분양자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매회 차 10~25%의 범위에서 지분을 취득하도록 하고, 지분 취득가격은 최초 분양가에 지분 취득 시까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총 20년을 선택하고 최초 분양가의 25%를 낼 경우 4년마다 ‘15%+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를 5회 지불하면 온전히 내 집이 되는 것이다.

지분 적립기간 동안 수분양자가 취득하지 않고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잔여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인근 주택 임대료의 80% 이하가 되도록 정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10년으로 정해졌다. 단 거주의무 기간은 이보다 짧은 5년이다.

전매제한 기간이 끝난 뒤 제3자에게 매각할 경우에는 처분 시점의 지분 비율대로 시세 차익에 따른 처분 이익을 수분양자와 공공주택사업자가 배분하게 된다.

김흥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와 관련 “이번 개정을 통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라는 새로운 공공분양제도를 도입해 다양한 상황에 맞게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부담가능한 주택으로서 장기적으로 주택시장 안정, 입주자의 주거안정 및 자산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전청약 등을 통해 조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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