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사업에 빨간불이 켜지며 공공주택 공급부족이 사실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민기 위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착공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착공실적은 9월까지 1,147호로 목표였던 2만1천509호 대비 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착공 물량이 대부분 하반기에 몰려있어 연말로 갈수록 늘어날 것이란 입장을 내놨지만, 자재비, 인건비 등이 크게 상승해 사업성 확보를 위해 설계 변경까지 진행 중인 상황을 감안하면 당초 계획대로 실적을 맞추기는 무리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LH의 연도별 주택착공 실적은 2018년 5만8천37호, 2019년 8만4천187호, 2020년 7만8천804호, 2021년 2만5천488호, 2022년 1만8천431호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LH의 지난해 주택사업부문 실적달성율이 사업승인 42.1%(계획 5만3천758호, 실적 2만2천622호), 주택착공 실적달성률 44.1%(계획 4만1천750호, 실적 1만8천431호)로 파악되는 등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LH의 지난해 주택 매출은 전년 대비 6조5천281억 원 감소했고 토지매출 역시 1조3천817억 원 감소했다.

반면 재고자산은 급증해 지난해 공공주택사업 재고자산은 35조937억 원으로 전년 대비 8조3천919억 원(31%) 급증했다.

김민기 위원장은 "최근 부실시공 건 등으로 LH가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면서 정부는 전관 업체와의 용역 체결 절차 전면 중단과 같은 지시를 면밀한 기준 수립과 검토 없이 하달해 현장에서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며, "업체 선정 및 계약과정에서의 위법행위를 엄격히 수사해 강력하게 처벌하면서도, 공공주택 공급을 책임지는 LH의 본질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속히 주택사업을 정상화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LH는 “급등한 공사비로 과도한 사업손실이 예상되는 지구의 사업성 개선을 위해 불가피하게 착공을 내년으로 이월한 것이 착공 물량 감소의 원인”이라며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사전청약지구는 계획대로 착공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